의안번호: 2212781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9-0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03상임위 심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방화범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밀착 지도ᆞ감독을 위해 특정범죄 항목에 방화범죄를 추가하여 전자장치 부착 의무를 확대하는 법안
김기현의원 등 10인2026-04-22
2212411상임위 심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접근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양부남의원 등 11인2025-08-27
2207402상임위 심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범죄 행위자에게 스토킹범죄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정현의원 등 30인2025-01-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411상임위 심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접근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양부남의원 등 11인2025-08-27
2205574상임위 심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제폭력을 근절하고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한규의원 등 28인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