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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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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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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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걸리면 최대 50배 과징금… 암표 방지법 시행 [영상]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 암표 방지법’이 28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 ... 암표 를 목격한 사람은 ‘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암표 상에게 입장권을 산...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한다…최대 50배 과징금 "영비법도 개정"
모든 암표 거래 및 부정 구매 행위를 엄단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방법을 국민 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온라인 암표 시장은 매크로를...
'오디세이'가 깨운 특수관 시대… 암표 단속 가능할까
주목할 점은 28일 시행된 이 법이 영화 암표 는 막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 법은 애초에 영화를 겨냥한 법이 아니다.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은 '공연·프로스포츠' 티켓만 다룬다. 영화 관람권은 다른 법 소관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터넷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등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판매자에게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스포츠 입장권 부정구매 및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구매 및 재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의 기준을 '정가 초과 판매'로 명확히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과 무관한 온라인 암표 판매 금지,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벌칙 상향 및 수익 몰수ᆞ추징을 통해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기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며,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ᆞ추징 및 입장권등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