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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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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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화 암표도 막는다…“영비법 개정 추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개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맞춰 주재한 ‘암표 방지 민관 합동... 또 정부는 입장권 판매 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 구매 및 부정판매 와 관련된 게시물의 작성자 정보 등을...
‘오디세이’ 30만원짜리 암표 막는다…“영화도 법 개정 추진”
공연 과 스포츠 분야의 입장권 을 대상으로 암표 규제를 강화했지만 영화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된 공연법 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의 부정 구매와 판매 를...
‘오디세이’ 암표 논란에… 최휘영 “ 공연 ·스포츠 이어 영화도 법 개...
반면 공연 ·스포츠 분야에서는 이날부터 암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 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의 부정 구매와 부정판매 를 금지하고, 부정판매 자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음악 공연 입장 과정에서 과도한 본인확인 요구와 암표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장권 부정판매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본인확인을 제한하며, 암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와 벌금을 상향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며, 몰수ᆞ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공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문화예술 지원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등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등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자진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기준을 정가 초과로 명확히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등 수단과 관계없이 금지하며, 신고 포상금 제도와 벌칙을 신설하고 수익을 몰수 추징하는 법안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기 공연 암표 거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며, 부정판매 수익을 몰수ᆞ추징하고, 신고기관을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