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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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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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상 연장 불승인 뒤 세상 떠난 경찰…심사부터 복직까지 '빈틈'
기자 = 공무상 재해 로 장기간 치료받던 경찰관이 요양 연장 불승인 뒤 복직을 앞두고 숨지면서 공상 심사... 공무원재해보상법 은 신청인이 연장 불승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때 출석을 통한 의견 청취를 보장하지만, 초기...
"마음 다쳤는데 인과관계 증명하라니"…경찰·소방 PTSD 요양 '산 넘어 ...
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따라 경찰·소방 공무원 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으면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일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잇단 공무원 자살에 뒤숭숭한 관가…지난해 자살 순직 요청 49명, 3명 중...
자살한 공무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49명 중 실제 공무상 재해 인 순직으로 인정된... 순직을 심사하는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에는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들도 포함돼 있으며 우울증 등 병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해당 계급에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순직유족연금 등 급여를 산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사망 후 특별승진된 경우, 순직유족급여 등을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여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사망 시 직계친족 외 형제자매만을 부양하고 있던 경우에도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수행 중 사망한 일반공무원의 유족연금 등 지급 시,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실질적인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