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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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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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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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산시, 산·하천·바다 잇는 ‘녹색도시’… 2040년 공원녹지 전략 마련
00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인... 핵심은 ▲ 보전 ▲확충 ▲이용 ▲경관 등 4대 체계로, 주요 산림과 수변· 해양 생태축을 보호하고 단절된...
해양 관광 육성 정책과 규제 불일치…울릉도 다이빙 명소 공암 ‘입수 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따르면 절대 보전 무인도서는 원칙적으로 출입이... 이어 “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한 인원 제한과 사전 신고제 등을 도입해보자”라며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이번 규제...
울릉 무인도서, ' 보전 과 이용' 사이…공존 해법 찾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리 유형이 지정됐다. 이 가운데 북면 현포리 공암... 생태계 보호를 위해 출입과 상륙 등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해당 해역을 활용한 다이빙 등 해양 레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관련 조사를 통합하여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 혼획방지를 위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함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을 폐지하여 해양생태계 복원 및 보전 기능을 강화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생태계서비스 혜택의 지속적 이용?관리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 - 해양동물 학대금지, 혼획방지 및 피해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해양동물 복지에 대한 국내외적 정세를 반영함 -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유해교란해양생물의 서식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관리 관련 제도를 개선함 - 해양보호구역 관리 및 해양생태관광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개편함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예외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기관에 해양생물자원관을 추가하고 허용용도를 교육용으로 변경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교란해양생물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양생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있거나 해양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후 유해교란해양생물을 지정·고시하도록 함 - 해양생태관광 육성 지원, 해양생태마을 지정 및 해양생태관광 인증제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어업인이 아닌 자도 유해해양생물을 포획ᆞ채취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어항의 지정 기준에 내륙 및 해안 어촌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도록 보완하여 국가 어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