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취임 첫 결재가 '폰 프리'…안민석, SNS 규제까지 드라이브
안 교육 감은 청소년 SNS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 복지법 개정과 교사의 학교 밖 정치적 기본 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안 교육 감은 "오늘...
![[불교, 사회의 길을 묻다]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 불교의 평등과 공존, 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bulkwang.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0575_32381_2317_v150.jpg&w=3840&q=75)
[불교, 사회의 길을 묻다]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 불교의 평등과 공존, 현...
언어가 청소년 문화와 스포츠 현장에까지 확산됐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혐오 표현이 단순한... 하지만 법 제정만으로 차별은 사라지지 않는다. 불교계 역시 변화해야 한다. 사찰과 종단 안에서 인권 교육 과...
![[부산 브리핑 모음(7월7일)] 부산항만공사(BPA), 중국 산동성항만그룹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7%252F06%252F202607061636034400141-2-676100.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7월7일)] 부산항만공사(BPA), 중국 산동성항만그룹과...
이번 민원 해소 조치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나 행정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전면... 높이고 아동 · 청소년 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자체가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간 편차를 해소하고자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및 권위적인 법률표현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지키다로 변경하고자 함 -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부모 등 보호자의 민원,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인해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면서 교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령과 학교 규칙으로 보장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지원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이행을 체계적ᆞ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