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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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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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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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데이터센터 세제 심의 통과 '0건'…임대용 자산 제외 규정에 발목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면서 2025년 1월 투자분부터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율 이 5%포인트 올랐고, AI... 국가전략기술 의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율 은 중소기업 40%, 중견·대 기업 30%이고, 사업화시설은...
황정아 의원, 국가전략기술 지난해 투자신고 45.9조원인 반면 AIDC 심의 ...
투자의 세액공제율 이 5%p 확대되고, AI가 국가전략기술 에 포함되는 등 투자 지원 확대 정책 기조가 기업 들의 투자를 늘리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개정되면서 2025년 1월...
국가전략기술 투자신고 45조9000억원…AIDC 심의 통과는 '0건'
국가전략기술 연구 인력 개발비에 는 중소기업 40%, 중견·대 기업 30%의 세액공제율 이 적용된다. 사업화시설... 업계에서는 임대용 자산을 통합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을 신청 저조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중소기업은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해당 기술 연구ᆞ인력개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