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벤처투자 세제지원, '업력 7년'에서 '10년'으로 넓힌다
지난 7월 2일에는 최형두·이준석·황정아 의원 등 11인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 임직원이 받은 성과조건부주식의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제안이유에도 RSU를...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가족 전원 거주해야 인정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65761785476576_phoenix.jpg&w=3840&q=75)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가족 전원 거주해야 인정 [2026 세제개편안]
외국인 근로자 과세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단일세율이 19%에서 21%로 오른다. 국내에서 처음... 해당 기업 이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 기술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적용, 국가전략기술 ...
K-제조업 견인 ‘한국판 IRA’ 출격 준비…전기차도 올라탈까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 개발(R&D)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연구 ·인력 개발비 의 30~50%를 세액 공제해... 의견, “ 중소기업 보다 대 기업 비중이 높아 과세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세액 공제 환급은 소득이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중소기업은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해당 기술 연구ᆞ인력개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