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64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0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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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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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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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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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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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06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을 계약상 잔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하여 실제 입주 완료된 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5-09-16
2211135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매매ᆞ임대차계약을 의무적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률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6-27
2209582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임차인이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신고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 등 13인2025-04-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480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 신고내용 조사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허영의원 등 10인2024-12-13
2211135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매매ᆞ임대차계약을 의무적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률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