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63본회의 심의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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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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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06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2인2025-02-25
2126517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분실ᆞ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현행법에 별도로 규정하여 법 폐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해당 법률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려는 것임
윤두현의원 등 14인2024-02-15
2114894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함 -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에 관한 고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의원등10인2022-03-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130본회의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긴급한 이용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금지행위의 예외로 명시하여 이용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민희의원 등 10인2025-06-27
2210170본회의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KT 유심정보 해킹 사고를 계기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침해사고를 금지행위에 포함시켜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