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5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0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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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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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64상임위 심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매각 시 처분가격을 반환일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이재강의원 등 12인2025-08-26
2111742상임위 심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납재산은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다른 일반재산에 우선하여 처분하도록 함 - 조세의 원칙적 수단인 금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양경숙의원등15인2021-07-26
2012005원안가결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형태, 규모,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비상장 물납증권을 매각 처분할 때 대부분은 물납자 본인이나 납세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매각되고 있는데 일종의 탈세 또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세물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유휴ᆞ저활용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ᆞ활용하기 위하여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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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에서 상속인이 징집으로 인해 동거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을 1년 6개월 한도로 동거 기간에 산입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
조승환의원 등 10인2024-07-01
2202645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세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 상속 시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최대 1200억원)하고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1인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