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5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9-0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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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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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461본회의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불필요한 상소를 방지하기 위해 상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결을 거쳐 상소를 포기·취하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소송수행자의 민·형사책임 및 징계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표의원 등 11인2025-08-2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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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461본회의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불필요한 상소를 방지하기 위해 상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결을 거쳐 상소를 포기·취하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소송수행자의 민·형사책임 및 징계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표의원 등 11인2025-08-28
2212038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공익소송비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3인20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