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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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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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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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한전 김동철 사장 후임은 누구?
현행 한전 사장 임기는 기본 3년이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지역정가 안팎에선 한전 본사가 나주(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에 입지해 있다는 지리적·정치적 특수성을...
공공기관 아닌 농협도 지방행?…농업계 “조합원 빠진 이전 반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운영 법)도 구성원의 상호부조와 복리증진, 권익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전남·광주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자리 잡은 나주 혁신도시 의 집적 효과를...
![[갈림길 선 2차 지방 이전] 청사는 갔지만 정착은 더뎠다… 공공기관 1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26%252F20260726082744334247.jpg&w=3840&q=75)
[갈림길 선 2차 지방 이전] 청사는 갔지만 정착은 더뎠다… 공공기관 1차...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가운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 105곳을 별도로 분석했다. 예정처 분석 결과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 의 인구 증가와 지방세 확충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출연·출자를 할 때에는 사전에 모두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해외사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 - 공기업 및 그 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 징계운영 현황 등을 추가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장에 대한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규정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출연·출자 시 사전협의 의무화,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일부 조직, 인력, 시설 등을 재이전할 때 지자체와 사전협의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