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55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9-0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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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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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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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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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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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2인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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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10인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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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위협과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8인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