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스코텍, 지지부진 子 제노스코 편입…주주와 이사회 복잡한 셈법
당초 오스코텍은 제노스코의 코스닥 상장 을 추진했다. 하지만 별도 상장 이 이뤄질 경우 오스코텍 가치가... 오스코텍 주식 가운데 총 397만7292주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법원에 공탁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납세자연대, '주가누르기 방지법' 보완 촉구…국민동의청원 돌입
청원명은 '주가누르기방지법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장주식 평가특례 보완 요청에 관한 청원'이다. 동의기간은 오는 9월 25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청원은...
상장 회사의 공개매수 및 폐쇄회사화 거래 진행 관련 기업의 유의사항 및 ...
상장주식 의 평가 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 방법(예컨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2호의 평가 방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가능 범위를 확대하여, 상속인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적 문화 자산을 보존·관리하는 내용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직계비속 외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시가로 거래하는 경우의 과세범위를 조정함 -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함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화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 소장의 문화재ᆞ미술품이 상속과정에서 급히 처분되고, 일부는 해외로 유출되면서 막대한 문화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함 - 문화유산 물납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 문화유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ᆞ보존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에 전시하여 국민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30% 이내)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