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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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기부, 광역연계형 규제 특구 논의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위원회 상정 안건을 사전 심의한다. 이번 심의위에서 논의된 안건은 8월 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무인 전기농기계· 자율 운항 선박 '광역연계형 특구 '서 담금질한다
한편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는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79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다. 이날 심의위에서 논의된 안건은 이달 말...
중기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첫 추진… 규제 개선부터 기업 성장까지
한편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는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하는 회의체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이달 말(잠정)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되었음 -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특화산업과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재도약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세제감면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재난 피해 복구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 및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특례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