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형성된 한부모가족은 2015년 기준으로 약 178만3천 가구로서 전체가구(약 1,870만5천 가구) 중 9.5%에 이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법률 개정을 통하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고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보육·교육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별금지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심을 높이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국가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업중단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조기검진이 필요하지만 한부모가족은 생계유지와 시간적인 제약 문제로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 한부모가족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청소년한부모에게는 검정고시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청소년한부모가 고등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함
낙태방지 및 출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는 낙태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 낙태를 방지하거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이 존재하지 않음 - 결혼과 출산이 규범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임신은 비난과 경멸의 대상임 - 미혼모가 어렵게 결심하여 출산을 하더라도 미혼모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 두려워 낙태를 하거나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의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접어들어 조만간 노동력부족과 사회적 기반의 붕괴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름 -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낙태를 방지하여 생명을 보호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을 의무화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직업 알선과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한 정보 제공, 학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