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49본회의 심의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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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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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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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84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고,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허영의원 등 10인2026-03-26
2216516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및 국민의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가 정책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1인2026-02-03
2215967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본법에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교육과 역량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
김우영의원 등 25인2026-01-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126공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인공지능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10
2215967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본법에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교육과 역량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
김우영의원 등 25인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