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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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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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장류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2건의 법률안 제•개...
또한 다른 결격사유 로 이 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법...
![[성공 예감] 성공하는 스타트업 골라서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의 비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2%252F05%252F04%252F20220504_My4fXI.jpg&w=3840&q=75)
[성공 예감] 성공하는 스타트업 골라서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의 비법 –...
어떤 결격 사유 가 발생하거나 이견이 있거나 투자하려고 하는 계획이 바뀌어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다 보니 100개 중에서 최종 투자 집행 하는 비율은 1, 2%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방희> 그러면...
![[단독]공정위, 사무실 규제 개선 착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photonews%252F2109%252F1458562_20210929162325_151_0001.jpg&w=3840&q=75)
[단독]공정위, 사무실 규제 개선 착수
(인력사무소) 사업 을 영위하다 파산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면 5년 동안 직업소개 소 창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같은 법에서 창업 결격사유 가운데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경우 형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및 기업 정보, 직업 정보의 허위ᆞ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추가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해당하는 구인자에 대한 고지 및 게재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규정 및 전문기관의 지정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소개사업의 신고ᆞ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의 혼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유료·무료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에서 「근로기준법」제42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어 이들에게도 공공·민간 고용서비스를 조력한다는 문제점과 구직자들에게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알선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점이 야기됨 -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제42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해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체불사업주에 관한 직업소개를 하지 않으며,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광고시 체불사업주임을 고지하도록 함 - 또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직업소개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직업소개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직업정보제공시 게재함 -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마약류 수출입업자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 선고자를 명확히 하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하여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소지 허가 및 보안책임자 면허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 선고자를 명확히 하고, 결격사유를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여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