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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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한양행 자회사 화학공장서 정비업체 50대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 수사팀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등 ...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유한화학은...
유한양행 자회사 공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사…경찰 수사
경찰은 조만간 안전관리책임자 등 공장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형사 입건된 인원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작업계획서 제대로 관리하기
▲ 하인혜 안전관리 노동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중대재해처벌 법)이 시행되고 100건 이상 산업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중대시민재해에 포함하고, 기업의 안전ᆞ보안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부속시설을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으로 명시하여 국민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을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제외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장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제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법의 초점을 '처벌'에서 '예방'으로 바꾸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제안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ᆞ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며, 형사처벌 수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