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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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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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론] 가스기술사 역할 확대가 가스산업 경쟁력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s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6148_102251_3830_v150.jpg&w=3840&q=75)
[시론] 가스기술사 역할 확대가 가스산업 경쟁력이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CCUS법),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등 새로운 제도가 잇달아 마련되면서...
실험 위해 목숨 거는 대학원생…교수와의 권력구조가 안전 위협
과기정통부는 2026년 5월 시행을 목표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구실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시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체상 손해뿐만 아니라...
"내 몸의 안전 은 보호구로부터"…한동대, 체험형 연구실 ' 안전 교육' 실시
연구실 안전 교육은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한동대는 이수 목적에 그치기 쉬운 기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번 체험형 행사를 기획했으며, 연구자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활동종사자의 생명 및 정신상, 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피해자 회복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실사고의 정의 및 사고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사고피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함 -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험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2023년 시행 예정인 연구실 설치ᆞ운영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신설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실 안전사고 피해를 대비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가입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 해당 보상을 초과하는 피해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2019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연구실사고로 상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및 회복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활동종사자의 생명 및 정신상, 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피해자 회복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