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41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0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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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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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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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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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0인2026-04-29
212635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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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2인2024-01-24
2108842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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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등13인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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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238본회의 통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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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26-01-22
221402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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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이용자 신고 접수' 기능을 추가하여 불법도박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불법사행산업 감시ᆞ신고센터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