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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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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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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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정애 의원,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 등에 무기를 대여·양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우리 군수품 의 사용이 국제 외교ㆍ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 군수품관리 ...
한정애 의원 ,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 등에 무기를 대여 · 양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우리 군수품 의 사용이 국제 외교ㆍ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 군수품관리 ...
野김병주 “北, 러시아 파병 규탄…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
앞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7월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 등에 무기를 대여 혹은 양도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군수품 의 사용이 국제 외교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 대여ᆞ양도 현황을 결산안 제출 시 포함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ᆞ결산 심의권한을 강화하고, 국방부장관이 무기 대여ᆞ양도 시 무기지원 기준에 맞게 했는지 심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수품관리법」 제15조의2를 신설함.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에 무기를 대여ᆞ양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수품의 제조ᆞ수리 등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 대여를 약정하거나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러시아ᆞ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외교적 여건이 매우 민감한 상황임 - 전쟁 당사국에 무기 제공 가능성 등이 언급되면서 주변국과의 갈등과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방관서의 장 등이 전쟁ᆞ사변이 발생한 국가나 외국 정부에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 군수품 제공으로 인한 외교적 갈등과 안보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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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대여ᆞ양도 현황을 결산안 제출 시 포함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ᆞ결산 심의권한을 강화하고, 국방부장관이 무기 대여ᆞ양도 시 무기지원 기준에 맞게 했는지 심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수품관리법」 제15조의2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