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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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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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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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년 남은 AI 데이터센터 골든타임 …공제율·클라우드 등 쟁점 도마에
안 의원은 "신 재생에너지 와 데이터센터 일부는 국가전략기술 에 담겨 통상적인 통합투자세액공제보다 크게 지원되고 있지만 이를 더 확장해야 한다"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 학습에서...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소형모듈원자로, 국가전략기술 에 포함돼야...
국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시 북구)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소형모듈원자로의 국가전략기술 포함을 주문했다. 김정재 의원은 소형모듈원자로(SMR)가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창원시 '청정 에너지 수도' 전환 속도 낸다
/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창원 특례 시는 '앞으로 50년을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미래지향적인 재생에너지 를... 정부가 최근 SMR을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 분야를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로 확대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ᆞ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최저한세 규정을 배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