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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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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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물포커스] - 박재율 해양 수도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cms.knn.co.kr%252Fmam%252Fdata%252FCI2016123000000000006%252FCI2017072513315301673%252F2026%252F02%252F19%252F26021950521%252Fcatalog%252F2.jpg&w=3840&q=75)
[인물포커스] - 박재율 해양 수도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
소위 복수차관 제, 2 차관 제를 도입 해서 앞으로 북극항로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재정이 따라와야 하겠죠. 그 예산이 지금은 해양수산부 가 전체 정부 예산의 한 1% 정도밖에 안...
흩어진 해양 정책 통합… 리더십 공백 속 시험대
‘부산시대’를 순조롭게 열어젖힌 해양수산부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난도 높은... 흡수하려면 정부조직법 이 개정돼야 한다. 복수차관 제 도입 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해양 ·수산과 해운·항만...
국힘, '이재명 폭주' 규탄 총력... 대장동·예산·패스트트랙 '전면전’
특히 해양수산부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복수차관 제 도입 , 해양 에너지 및 해양 물류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는 해수부 기능 강화가 불가능함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 임금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의 소관사무로 추가하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여 성평등 시대적 가치를 표방하고 정책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수립하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정책을 통합하고, 미디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독임제 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집중하고, 해양정책의 종합적인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차관 2명을 두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에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하도록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수산업의 재도약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