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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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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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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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에너지논단] 우주항공 을 제외한 '국민성장펀드', 정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rgy-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25851_100883_3453_v150.jpg&w=3840&q=75)
[에너지논단] 우주항공 을 제외한 '국민성장펀드', 정말?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국민성장펀드의 세제 혜택과 의무 투자 비율(60%) 등 구체적인 규제가 완비되고 있는 만큼, 첫 단추인 산은법 시행령에서 우주항공 이 누락된 불이익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AI 등 19개 전략기술 통합관리… 신약·SMR 선박 개발 가속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국가핵심기술을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등 4개 법령 중심이다. 실제 이들 4개 법령의 육성 또는 보호 대상을 아우르는 19개의 '공통 기술 분야 '를 도출해 협업을 강화한다. 19개...
'원팀 코리아' 출격···정부, 기술패권 대응 '범부처 관리체계' 가동
모빌리티 △ 우주 · 항공 △조선·해양 △이차전지 △원자력 △수소 △클린에너지·환경 △소재·부품 △기계... 또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의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와 ' 조세특례제한법 '의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분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분야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을 포함하는 '미래형 이동수단'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