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25공포개정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9-2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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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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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67본회의 심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수사를 위해 인원을 늘리며,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리고, 관련된 자의 진술과 증언을 유도하기 위해 형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장경태의원 등 27인2025-08-26
2212371본회의 심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순직 해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정된 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과 수사대상 확대, 과학수사 지원 요청 근거 마련,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참여, 재판 공개 심리와 중계 등을 통해 수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기의원 등 18인2025-08-26
2208594공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ㆍ천하람의원 외 188인2025-02-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723공포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 확대와 인력 및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09-05
2212367본회의 심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수사를 위해 인원을 늘리며,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리고, 관련된 자의 진술과 증언을 유도하기 위해 형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장경태의원 등 27인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