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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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관련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군검사ᆞ검사가 담당하는 공소도 이첩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검사의 지휘ᆞ감독을 받도록 하며,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수를 늘리고 수사 연장 기간과 그 횟수를 증대하여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관련 범죄의 자수, 고발 등에 대한 형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장경태의원 등 27인2025-08-26

2212723공포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 확대와 인력 및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