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23공포개정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9-2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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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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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368본회의 심의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최근 드러난 의혹 및 고소ᆞ고발 사건을 추가하고, 관련 사건 범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인력과 수사기간을 확대하고,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지휘 아래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자수, 고발 등에 형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임.
장경태의원 등 27인2025-08-26
2212725공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순직해병특검법의 개정안으로,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등의 인원 확대, 수사기간 연장 횟수 증가,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한 파견검사의 역할 확대, 국가수사본부장의 인계 절차 추가, 수사 협조자에 대한 형 감면 조항 신설 등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