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20본회의 심의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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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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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38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또는 의심 시 소비자에게 온라인 플랫폼 '즉시 탈퇴 요구권'을 부여하고,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20인2026-01-14
2215083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탈퇴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의 탈퇴·해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도입하고, 구매 취소·회원 탈퇴 등과 관련된 사항을 눈에 띄지 않게 설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의 거래계약 해지 및 회원 탈퇴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3인2025-12-10
2205923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 중개수수료 인상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박주민의원 등 19인2024-1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318본회의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디지털 거래환경 변화에 맞춰 C2C 거래 규율체계 마련,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용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실현하고 전자상거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0인2025-08-22
2210914본회의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 규정 부재와 빅데이터 기술 발달에 따른 맞춤형 광고 및 인플루언서 뒷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과 소비자 정보 안내, 맞춤형 광고 거절권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임.
김장겸의원 등 10인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