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18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9-0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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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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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61본회의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10인2026-07-24
2220134본회의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남희의원 등 12인2026-07-23
2220052본회의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예방 및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하고, 수사기관의 조사ᆞ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심의하는 '국가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6-07-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952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 우려되는 범죄의 경우, 피고인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06-19
2206149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피의자의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01조).
박주민의원 등 21인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