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16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5명
발의일: 2025-09-0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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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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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02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휴게시설의 안전ᆞ위생 점검 및 개선을 추가하여 작업 공간과 휴식 공간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2인2026-04-03
2203633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의 기상여건 또는 고열, 한랭, 다습한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중지권 사용요건에 기상여건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22인2024-09-04
2200069상임위 심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본 법안은 산업구조와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로 등장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에서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정의하고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4-05-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466본회의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및 신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 등의 사업폐지 신고 제한,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부2025-08-28
2204581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 계약 시에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의무화하여 건설현장의 실질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하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기여를 촉진하는 법안
박정의원 등 10인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