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에스컬레이터 '한줄 서기', 내일 결론날까... 51:49 팽팽, 국민토론 열린...
그동안은 큰 사고가 나면 특별법 을 만들고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교통, 식품, 유해환경, 제품 안전 , 불법 광고물 등 어린이 안전 과 직결된 5개 분야를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개청 143주년 인천본부세관..."국민 안전 철벽 방어, 불법 무관용"
신학기 시즌에도 어린이 안전 에 민감한 학용품, 실내화, 완구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미인증 제품 과 유명 상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원천 차단했다. △1200억 원대 위조...
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및 ' 어린이 먹거리' 498곳 점검
실태와 제품 의 진열·보관 상태, 사업장 주변 위생 수준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위생 관리가 취약해지기 쉬운 무인 식품판매소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또한 '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없는 상품이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해 중개되더라도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만 취하면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였음 -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들이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방이 준수 가능한 규제를 일방이 준수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통신판매중개자도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ᆞ수입대행업자가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통신판매중개자 중 오픈마켓의 경우, 실제 거래를 살펴보면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제품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신판매중개자가 안전인증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유사한 안전인증 등의 의무를 두고 있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중개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예외 규정을 두도록 개정된 바 있음 - 안전인증 등이 없는 어린이제품의 중개 금지 조항에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비현실적인 규제를 제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판매 및 유통을 제한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 등 물품에 대해 안전성조사 및 수거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