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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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경기도,...
예산( 지방 세, 세외수입 등)만으로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다. 차입한 원금과 약정된 이자는 지정된 만기일에 지자체의 재정 으로...
![[경북 브리핑 모음(5월 12일)] 청량산도립공원, 탐방로 환경정비 및 산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5%252F12%252F202605120724570560327-2-664905.jp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5월 12일)] 청량산도립공원, 탐방로 환경정비 및 산악...
무엇보다 재정 기반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2027년 예산 7000억 원, 2030년 예산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벌어오는 군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영덕이 인구 감소 와 청년 유출, 지역 상권 침체 등...
![[기획] 광역 행정통합의 선구자 대구·경북…'멈춤' 아닌 '완성' 향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m%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659855_361994_352.jpg&w=3840&q=75)
[기획] 광역 행정통합의 선구자 대구·경북…'멈춤' 아닌 '완성' 향해야
있는 지방 으로서는 실로 막대한 혜택이었다. 특히 재정 지원의 상당수가 포괄보조금의 성격을 띠면서 이 같은 지원은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하며 그동안 우려를 보이던 지역 에도 기대감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 사회적 비용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소재한 시ᆞ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원전 부지 내 저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외부불경제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시ᆞ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고, 해당 시ᆞ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에 배분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정교부금 일부를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공업용수, 전기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