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13법사위 심의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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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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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819상임위 심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 자영업자가 영업과정에서 젠더 폭력, 스토킹 등의 젠더 범죄를 경험한 비율이 55%에 달함 - 여성 자영업자의 70%는 항상 영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더 폭력·스토킹 범죄 등을 우려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 자영업자의 젠더 폭력·스토킹 범죄 등의 젠더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을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작성·공표하고 젠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장혜영의원 등 10인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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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로 인한 경쟁 심화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정부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오세희의원 등 19인2025-09-05
2207502상임위 심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범위를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하고,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시책을 실시하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14인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