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12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9-0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465상임위 심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KC인증 제도의 안전인증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정하여 영리기관의 진입을 차단하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임.
노종면의원 등 11인2025-08-28
2207965상임위 심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영아용제품으로 규정하고,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하며, 어린이제품의 원료 또는 제조공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안전인증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