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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711상임위 심의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5-09-0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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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임.

오세희의원 등 16인2024-11-19
2214107공포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발견될 경우 관세청장에게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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