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보조금 운영 경직성을 개선하고,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 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한 중소기업 시책 수립을 제안함.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정치ᆞ경제ᆞ사회ᆞ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됨 -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함 - 중소기업지원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함 -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제출,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등에 관한 의견제출자의 보호, 중소기업자 확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보조금 운영 경직성을 개선하고,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 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한 중소기업 시책 수립을 제안함.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로 인한 경쟁 심화로 국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