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06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09-0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705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 시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박홍배의원 등 14인2025-09-04
2212529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하수급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