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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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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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률라운지] 일정한 규모의 민간사업자에게 전자 대금 지급 제도를 의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0940092860519-2-686675.jpg&w=3840&q=75)
[법률라운지] 일정한 규모의 민간사업자에게 전자 대금 지급 제도를 의무...
또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및 보증서 제출 확인 의무가 있는 공공발주자의 범위에... 등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법 시행 전에...
국토부, 내달부터 불 법하도급 직권처분 한다
행정처분을 직접 내릴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현재 불 법하도급 에... 국토부는 원도급업체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에게 공사 대금 을 안정적으로 지급 할 수...
![[발주자 직접지급 제 제도화를 맞으며] 30년의 요구가 마침내 법이 됐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490_114608_0634_v150.jpg&w=3840&q=75)
[발주자 직접지급 제 제도화를 맞으며] 30년의 요구가 마침내 법이 됐다
발주자 직접지급 제가 마침내 법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국회 본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불법·다단계 하도급 을 줄이고 공사 대금 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드는 기반이 된다. 누가 어느 현장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공사 외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 공공출자법인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사에 한정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도급 보호 의무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건설업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 부문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주자가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여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불, 지연 지급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의 기성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하수급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