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04본회의 심의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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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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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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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89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위탁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 지급, 수령하도록 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0인2026-06-11
2215894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요청 권리를 부여하고,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명시 및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준현의원 등 12인2026-01-07
2209345본회의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사유를 확대하며, 수급사업자의 대금 채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강준현의원 등 12인2025-03-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531본회의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하며,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양도·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헌승의원 등 12인2025-05-15
2207192본회의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민병덕의원 등 12인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