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01상임위 심의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9-0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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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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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61상임위 심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하여 보호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9인2026-07-01
2213262공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와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09-24
2211195본회의 심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간 체불피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직 및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한도를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173본회의 심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총 임금체불이 2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대지급금 지급액이 기금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지차가 확대되어,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 등 회수율 제고와 직상수급인 또는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이나 대지급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04-28
2204551본회의 심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제도 변제금 회수 절차를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변경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회수를 통해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4인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