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99본회의 심의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3명
본회의 처리일: 2025-09-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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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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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237공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하며, 수사기간 연장 등을 규정한 대안을 제안함.
국회운영위원장2025-09-24
2208379본회의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고발기관을 검찰로 제한한 것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사건 이송 시 국회에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이해식의원 등 12인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