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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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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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원 농지거래 10년 만에 최저…규제가 부른 '거래 절벽'
까다로워졌으며 시군 에 농지위원회 심의 절차가 새로 생겼다.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문제는 이 규제가 투기 지역 과 농촌· 인구감소지역 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적용된다는...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 "기본소득 점검·보완" 주문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는 좋지만, 인구감소 는 여러 시군의 공통 문제다"며 "시범사업 대상지 인접... 지원 △ 농지법 개정 활용 농경지 공용화장실 설치 확대 △하천과 배수로 방치 쓰레기 우기 전 선제적 수거 등을...
전남도, ‘햇빛소득마을’ 공모 대응 전략회의 개최…전력계통 해법 모...
여기에 농지법 등 까다로운 입지 규제까지 겹쳐 부지 확보에도 난항을 겪고... 전남도는 이번 공모 선정이 단순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그치지 않고, 인구 감소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ᆞ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며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ᆞ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ᆞ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농촌ᆞ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ᆞ체험 영농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와 치유농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여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고령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취득ᆞ소유와 임대차 관련 규정을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