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97상임위 심의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0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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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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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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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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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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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91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0인2026-04-08
2104529대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와 주택이 보다 생산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심상정의원 등 10인2020-10-15
2101548대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벌 기업들의 과도한 토지 보유 등 토지 소유의 편중 심화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음 - 토지 소유의 편중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소유의 편중을 완화할 수 있을 만큼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임 -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세율의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편중된 토지 소유 구조를 완화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2인2020-07-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993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4-09-12
2212658공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해 납세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제외 주택의 요건 미충족 시 추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함.
정부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