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95상임위 심의개정안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9-0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nergydaily.co.kr2026-08-13긍정
기후 특위, 17개월 활동 마무리…탄소중립기본법· 기후 위기 적응 법 의결
함께 의결된 ' 기후 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적인 기후적응 기본법으로, 기후위험 을 과학적으로 평가 하고 그 결과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breaknews.com2026-08-10긍정
국민의힘,장동혁·정점식 지도부, “이재명 정부 국정 실정 규탄”
기후 위기 특별 위원회 위원 일동은 폭염과 이상 기후 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 기후 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기후 위기 적응 법안 )이 국회 기후 특위 법안 소위를...
hansbiz.co.kr2026-04-16긍정
국회 기후 특위, 제4차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
민주당 박지혜 소위원회 위원장은 기후 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244공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법률의 목적에 환경권 보장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의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절차 강화와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대응기금의 평가와 국회 및 지방의회의 기본계획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특별위원장2025-09-24
2206525본회의 심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적으로 활용하고, 기상청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ᆞ확대를 지원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책에 표준 시나리오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