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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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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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천구, 어린이집 31곳에 IoT 환경센서 설치
지역내 어린이집 에 설치된 IoT 기반 환경센서. (사진=양천구청 제공)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영유아 들... 하반기에는 45곳을 추가로 지원해 어린이집 의 운영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저출생에도 영유아 교육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영유아 기관의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역시 국가가 정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 한다. 그리고 이미 기관에는 보육 료와 기관 보육 료 등 상당한 공적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진짜 쟁점은...
1만 명의 장애 영유아 들, 200여명의 교사… 유보통합, 현장의 온도를 담...
어린이집 에도 '전담 상주 특수교사'를 배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전담 특수교사는 특수학급 운영 에... 재활, 보육 을 전담해 온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은 법적 지위를 교육부 산하 '거점형 영유아 특수학교(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특례를 인정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위반으로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예정된 어린이집이 신규 영유아를 모집할 때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부모와 영유아의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 1인당 교육비용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교육 수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보육료에서 급식ᆞ간식비를 분리하고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