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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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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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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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영아표준 보육 과정 지원 △0~2세 어린이집 운영 비 △ 보육 교사 및 누리반교사 처우개선비 등 4개... 많은 보육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가 공개한 2026년 영유아보육 료 지원단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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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권 변호사 칼럼 | 어린이집 법인 해산, 잔여재산을 특정인에게 귀속...
운영 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법인이 운영 하는 어린이집 이 법령에서 정한 경영상 곤란한 사유에도 해당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는 어린이집 이 이미 폐지 되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특례를 인정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위반으로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예정된 어린이집이 신규 영유아를 모집할 때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부모와 영유아의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 1인당 교육비용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교육 수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보육료에서 급식ᆞ간식비를 분리하고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