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92본회의 심의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23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조사ᆞ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명시하여 교권을 보호하고 공교육의 질 강화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7-29
2218522공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원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와 예산 지원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6-04-22
2207712본회의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교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정성국의원 등 12인2025-01-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446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이 교원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할 경우, 관할청이 해당 영상의 삭제를 지원하여 교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음란물을 근절하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15인2024-08-30
2201628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를 신설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법률적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백승아의원 등 13인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