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91공포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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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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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17상임위 심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 공연장 안전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11-20
2207288상임위 심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계원의원 등 16인2025-01-07
2203097공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운영자가 수립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지자체가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 모두 통보하도록 하여 공연 안전을 확보하고 공연예술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8인2024-08-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569상임위 심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ᆞ운영하는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공연시설 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4인2025-07-18
2205806상임위 심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연장의 연간 의무 가동률을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공연 프로그램의 30% 이상을 기초예술 분야로 배정하여 신진 예술인의 창작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