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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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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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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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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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승호의 이슈in] 미래대응기금,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공적자금상환기금, 고용보험 기금, 남북협력기금 등 거의 모든 기금은 그 이름에서부터 특정한 목적 이... 있다"며 " 현재 재정구조로는 어렵기 때문에 미래대응기금에 '교육인재계정'을 넣어서 그 부분도 준비하려고 한다...
![[기고] 전환기 복지국가와 노동: 좋은 일자리에서 가치 있는 활동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rknworld.kctu.org%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09861_140058_5535_v150.jpg&w=3840&q=75)
[기고] 전환기 복지국가와 노동: 좋은 일자리에서 가치 있는 활동까지
복지국가의 목적 은 시민의 경제적·사회적 안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기에 이와 같은 경제사회적 전환에... 일례로 현재 고용보험 의 경우 이미 100만 명 가까운 노무제공자가 가입했지만 구직급여 수급률은 근로자에...
고용 센터 30년만 전면 개편…실업인정 AI로, 구직상담 늘린다
현재 는 지역마다 산업구조나 산업전환 양상이 다름에도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정책을 처방하는 시스템이다. 앞으로 지방청에서 고용보험 등 행정데이터를 통해 지역 산업전환· 고용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일자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을 정비하고, 유산ᆞ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ᆞ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보험으로 실업예방,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급여 등의 사업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노동조합에 속하지 아니한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노동조합 등 근로자를 대변하는 조직에 속하지 아니한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양극화 해소를 이 법의 목적 규정에 포함시키고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대변기구 및 이들의 권익보호에 대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기금의 용도에 포함시킴으로써 미조직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큼 - 이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합산 포함) 및 소정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