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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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지역균형발전 도모 전기 요금 설계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지역균형발전 도모 전기 요금 설계 필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개정안에서는 농어촌 신규 전기 공급 관련 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전기 가 공급 되지 않은 농어촌 에 전기공급 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전기공급 이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박해철 의원, 지역균형발전 위한 전력체계 개편 법안 발의 내용은?
특별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중심의 에너지 체계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2개 연계 법안과 도서·벽지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전력 이용 환경 조성을...
전기 요금 지역별 차등화 법제화 추진… "전력 자급률·송배전 비용 반영...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9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 사업 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에너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분산에너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담금 부과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담금 부과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촌 소외지역의 주민이 상환하고 있는 재정융자원리금을 정부가 지원하려 함 - 재정융자금제도의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재정융자금의 상환금 산출방식을 계약전력 3kW를 1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융자금 상환에 따른 일부 지역주민의 부담을 현행보다 경감하고자 함 - 동법의 제명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으로 하고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무이자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ᆞ벽지지역 전력공급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전력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려는 법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수리시설감시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명예수리시설감시원 위촉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